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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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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우
1
광장
1
양재
1
정률
1
현
1
화백
1
일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0두4821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2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2년
2. 수원고등법원 2022.11.04 선고 2022누11725 판결
  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인천지방법원 2022.10.07 선고 2022구단50219 판결
  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수원지방법원 2022.05.12 선고 2020구합71742 판결
  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(=지분비율)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세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021년
5. 울산지방법원 2021.10.28 선고 2019구합6608 판결
  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2 선고 2020구단59942 판결
  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‘소개비’ 또는 ‘이와 유사한 비용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21.05.14 선고 2020구단52361 판결
  유렉스 연계 K@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(2016년 귀속)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9 선고 2020구합756 판결
  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인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형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21.01.15 선고 2019누68833 판결
  국내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14. 부산지방법원 2020.12.18 선고 2019구합22515 판결
  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

16. 수원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74387 판결
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17. 광주고등법원 2020.09.19 선고 2019누12325 판결
  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9구단61598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비 등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9 선고 2019누63395 판결
  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,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부산지방법원 2020.07.17 선고 2019구합1105 판결
  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2. 대전고등법원 2020.06.11 선고 2019누12102 판결
  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6 선고 2019구단3998 판결
  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7 선고 2018구합77487 판결
  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6. 광주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8구합13858 판결
  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8. 대전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단581 판결
  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,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7 선고 2018구합63853 판결
  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,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0. 서울행정법원 2019.04.30 선고 2018구합77494 판결
  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(2016년 귀속)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32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7년
33. 수원지방법원 2017.07.05 선고 2016구단8948 판결
  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4. 수원지방법원 2017.07.05 선고 2016구단8702 판결
  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6. 울산지방법원 2017.06.08 선고 2016구합1008 판결
  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

2016년
37. 서울행정법원 2016.09.23 선고 2013구합24440 판결
  국내 체류일수, 소득,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・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6.07.22 선고 2015구단56949 판결
  양도시기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·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0. 서울고등법원 2016.07.13 선고 2015누70135 판결
  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3구합31257 판결
  국내 체류일수, 주된 거주지, 소득현황,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·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5 선고 2012누38895 판결
  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･평가손익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16.03.16 선고 2016누126 판결
  탈퇴한 조합원이 그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은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45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2두897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23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15.11.05 선고 2014구합51272 판결
  증권예탁증권은 개정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2. 서울행정법원 2015.03.27 선고 2014구합10547 판결
  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55. 서울고등법원 2014.01.10 선고 2013누25377 판결
  토지수용시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보상받았을 때 실지거래가액은 약정된 금액(액면가액)임(국승)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3년
56. 서울행정법원 2013.12.06 선고 2013구단52929 판결
  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은 채권 액면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7. 서울고등법원（춘천） 2013.11.13 선고 2012누1438 판결
  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본주식양도로 생기는 이득의 과세권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8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6 선고 2012구단20529 판결
  부동산의 보상금액을 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평가손실은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13.09.06 선고 2013구합11628 판결
  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60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0두18536 판결
  [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3하,1620]
  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3 선고 2012구단14241 판결
  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64. 광주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구합4909 판결
  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국내법인을 전제로 한 규정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

66. 대법원 2012.02.23 선고 2010두9372 판결
  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0년
1998년
75. 서울고등법원 1998.10.20 선고 97구24940 판결
  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97년
78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1656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6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96년
80. 서울고법 1996.02.08 선고 94구15952 판결
  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적정여부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1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680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818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95년
84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누270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.(999),3010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86. 서울고법 1994.10.27 선고 94구6958 판결
  임대보증금투자로 손실을 입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88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3누34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2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8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881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1990년
92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465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6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93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누4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507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95. 대구고등법원 1990.05.09 선고 89구573 판결
  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에 관한 소득세법

1989년
1988년
99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8누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1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100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31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1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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